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의 이해
1)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의 특징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전개과정
3)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2. 스웨덴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소개
1) 스웨덴 고용정책
3. 고용정책의 흐름에 따른 현황과 성과
1)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2) 낮은 실업률(장기 실업률)
3) 적극노동시장정책→완전고용달성을 위한 렌-마이드너 모델의 부분
4. 스웨덴과 한국의 고용정책의 비교
1)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2)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부분
3) 우리나라 도입의 한계
Ⅲ. 결론
※ 참고 문헌
Ⅰ. 서론
우리는 흔히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하곤 한다. 유럽의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인구 900만명이 채 안되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래 ‘중간의 길’이라는 독특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사회민주당에 의한 장기 집권, 재분배 정책을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 ‘스웨덴 모델’로 평가받는 노사관계와 산업평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환경정책에 모범적인 국가, 인원의 문제에 앞장서는 국가 등 스웨덴은 분명 세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국가다.
스웨덴은 특히 역사나 정치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고용 및 노동정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면에서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인구가 많지 않은 농업국가로 출발했다가 고도의 산업국가로 성장하였고, 주변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적・정치적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단일인종의 비율이 높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구조를 띠며, 단일종교와 단일 언어가 지배적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인해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제를 확대한 점이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역사도 같다. 그리고 신 공공관리 및 신자유주의에 물결로 인해 스웨덴과 우리나라 모두 일정한 시점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웨덴의 독특한 고용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스웨덴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실업∙복지정책을 개발해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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