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스웨덴,독일,호주,프랑스,일본의 사회복지 동향을 분석하고 운영사례를 실었습니다.
Ⅰ. 서 론
Ⅱ.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운영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5. 호주
6. 프랑스
7. 일본
Ⅲ.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비교 분석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Ⅳ.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Ⅴ.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오늘날의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는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이념적 측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국가경제의 쇠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할 국가의 재정적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데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부문(가족, 기업, 시장)에서의 사회복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로 칭송받던 스웨덴의 경우도 최근 심각한 정부재정 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과대한 사회복지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그들의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사회복지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8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오늘날 사회복지 부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주로 민간부문(가족간 이전, 기업복지 등)의 사회복지 역할에 크게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연평균 약8%)로 인하여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는 경제수준에 이르렀고, 또한 흑자 재정 운영에서 보듯 국가의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소비’라 할 정도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정도의 빈곤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서구는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미약한 것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경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less state more market’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류는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여 보수주의 정권들은 복지 축소를 통한 기적적인 경제회생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경제적 기적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 이념이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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