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제2조제1호 삭제)
(1)
일정규모 이하 소액 대부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로 함.
(3)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외규정을 악용한 불법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이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부대비용 수수(收受) 방지(제5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이자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있음.
(2)
금융이용자가 이자 외에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으로 한정함.
(3)
금융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로부터 과도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의 광고시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제6조제2항 신설)
(1)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부대비용 등 외에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도 표시하도록
함.
(3)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